31. 민법상 부동산의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는 자기지분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제한이 있다.
②
합유물의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조합체의 해산 시에는 분할이 인정된다.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약이 없는 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④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정관 기타 계약에 정함이 없는 한, 그 지위를 상실하면 총유물에 관한 권리도 소멸한다.
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각 교인은 그 지분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유자는 자기지분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합유지분의…… ② 합유물의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조합체의 해산 시에는 분할이 인……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약이 없는 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 ④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정관 기타 계약에 정함이 없는 한, 그 지위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