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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2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당해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료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⑤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⑤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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