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0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④
아파트의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가액 비율에 따른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②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③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④ 아파트의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