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9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9. 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비용을 절반하여 부담한다.
고지(高地)의 소유자는 이웃 저지(低地)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閉塞)된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②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④ 고지(高地)의 소유자는 이웃 저지(低地)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 ⑤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閉塞)된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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