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7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7.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구분소유는 구분행위가 행해지고 건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완료된 때에 성립한다.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었더라도 구분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 ②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 ④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가…… ⑤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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