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1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1.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복대리권은 대리인에 의한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도 소멸한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본인에게 대하여 책임이 없다.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고 복대리인만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④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 ⑤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고 복대리인만 본인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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