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3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3. 첨부(添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합되었더라도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하여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면 그 동산의 소유권자는 부합물 위에 지분권을 취득한다.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더라도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가공자에게 속한다.
동산간의 부합에 있어서 합성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주종의 구별 없이 가액에 비례하여 공유로 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면 그 동산의 소유권자는 부합물 위에 지분권을…… ③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더라도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는 소…… ④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가공자에게 속한다.… ⑤ 동산간의 부합에 있어서 합성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주종의 구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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