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1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1.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이다.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현실적 지배가 수반되어야 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명의자는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본다.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아직 그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 본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현실적 지배가 수…… ③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 ④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명의자는 그 무렵…… ⑤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아직 그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