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의 효과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6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박침몰로 인한 실종기간은 1년이고, 그 기간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선고의 효과가 반증을 통하여 번복되……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의 효과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