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5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5.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995. 3. 30. 오후 9시에 출생한 자는 2014. 3. 29. 오후 12시에 성년자로 된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일상적인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스스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대한 임금의 청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1995. 3. 30. 오후 9시에 출생한 자는 2014. 3. ……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③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⑤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대한 임금의 청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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