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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8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은 언제나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③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④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뿐만 아니라 거래관념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은 언제나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③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④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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