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4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4.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각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이 해산하였더라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 ②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④ 비법인사단이 해산하였더라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의 목적범위…… ⑤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