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⑤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는 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직권으로 할 수 없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종…… ⑤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는 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