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0. 국유재산법령상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ㄴ.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ㄷ.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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