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22. 국유재산법령상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ㄴ )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