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6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의 증축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 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한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의 증축 행위는……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위탁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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