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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녹지
②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③
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④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⑤
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녹지… ②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③ 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⑤ 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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