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에 미치지 않는다.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③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 ④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⑤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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