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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1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②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1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②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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