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 및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ㅇ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ㄱ: 30일, ㄴ: 2분의 1
②
ㄱ: 30일, ㄴ: 3분의 2
③
ㄱ: 60일, ㄴ: 2분의 1
④
ㄱ: 60일, ㄴ: 3분의 2
⑤
ㄱ: 90일, ㄴ: 3분의 2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30일, ㄴ: 2분의 1… ② ㄱ: 30일, ㄴ: 3분의 2… ③ ㄱ: 60일, ㄴ: 2분의 1… ⑤ ㄱ: 90일, ㄴ: 3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