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역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 한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의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② 광역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⑤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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