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가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조례로 정한다.
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 ②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 ④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조례로 정…… ⑤ 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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