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인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에 경관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시행하는 개발행위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인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하여야 한다.… ③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시행하는 개발행위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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