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녹지지역과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다.
용도지구 중 보호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녹지지역과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⑤ 공유수면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