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표준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 ③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⑤ 표준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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