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④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표준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 ③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⑤ 표준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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