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4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3명이면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④
자본금 미달은 감정평가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가중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4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3명…… ② 감정평가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자본금 미달은 감정평가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원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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