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4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3명이면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감정평가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자본금 미달은 감정평가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가중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3명…… ② 감정평가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자본금 미달은 감정평가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원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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