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 ④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