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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은 공용재산이다.
②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③
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는「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한다.
④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재산은 보존용재산이다.
⑤
정부기업이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은 기업용재산이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은 공용재산이다.… ②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③ 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는「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 ⑤ 정부기업이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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