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이외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ㄴ.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없다.
ㄷ. 행정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은 기부받은 재산을 그 기부자 등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로 한다.
ㄹ. 행정재산인 부동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개인에게 사용허가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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