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을 변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