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의 선매 및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이유로 매수청구를 하는 자는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그 지정…… ③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 ④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이유로 매수청구를 하는 자는 토지매수청구서를 시…… ⑤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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