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등의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 ㄱ ) 이하, 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 ㄴ )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ㄱ: 5천만원, ㄴ: 5억원
②
ㄱ: 5천만원, ㄴ: 10억원
③
ㄱ: 7천만원, ㄴ: 7억원
④
ㄱ: 1억원, ㄴ: 5억원
⑤
ㄱ: 1억원, ㄴ: 10억원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4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ㄱ: 5천만원, ㄴ: 10억원… ③ ㄱ: 7천만원, ㄴ: 7억원… ④ ㄱ: 1억원, ㄴ: 5억원… ⑤ ㄱ: 1억원, ㄴ: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