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 ④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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