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축척변경의 경우

②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의 경우

③

지번변경의 필요에 의해 지번을 변경한 경우

④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⑤

신규등록을 이유로 토지이동의 내용을 정리한 경우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축척변경의 경우… ②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의 경우… ③ 지번변경의 필요에 의해 지번을 변경한 경우… ④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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