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5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5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 ②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