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5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 ②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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