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6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ㆍ군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도시ㆍ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 ㆍ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특별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ㆍ교통ㆍ수도ㆍ하수도ㆍ주택에 관하여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아도 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 ③ 도시ㆍ군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④ 도시ㆍ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 ㆍ군계획의 내용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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