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③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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