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구분하여 지정한다.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관리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지역에 대해서는「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규정이 적용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 ③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구분하여 지정한다.…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관리지역…… ⑤ 도시지역에 대해서는「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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