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거래계약 당사자의 한쪽이「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인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의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ㆍ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거래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ㆍ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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