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④ 정부기업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기업용재산이다.

Answer

① 국유재산은 그 형상에 따라 행정재산과 공공재산및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Answer

② 대통령 관저는 공용재산이 아니다.

Answer

③ 국가가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은 공공용재산이다.

Answer

⑤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재산은 보존용재산이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