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3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와 승역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영구히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요역지 소유자는 통로의 개설 없이 승역지를 통행한 사실만으로도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 ③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와 승역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영구히 사…… ④ 요역지 소유자는 통로의 개설 없이 승역지를 통행한 사실만으로도 지역권…… ⑤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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