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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4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4.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위에 의해 저당권이 이전하는 경우
②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한 경우
③
법정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④
재결수용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⑤
부동산의 공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정대위에 의해 저당권이 이전하는 경우… ③ 법정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④ 재결수용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⑤ 부동산의 공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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