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③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Answer

①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의 개수에 의한다.

Answer

② 특정 양식장 내의 뱀장어일지라도 성장을 계속하는 한, 그 뱀장어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Answer

④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Answer

⑤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에 관하여 그 효력을 미칠뿐 토지의 상하에 미치지 않는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