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한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②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한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사단법인의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