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Answer

①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Answer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Answer

③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Answer

⑤ 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