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률은 관습법에 대하여 열후적·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③ 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④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인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 ⑤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