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3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요역지소유권과 지역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를 등기할 수 있다.
승역지소유자가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동일한 승역지 위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전망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요역지소유권과 지역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 ② 승역지소유자가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수선의무를 부담…… ③ 동일한 승역지 위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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