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9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없더라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성립된다.
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발생한 그 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③ 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④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⑤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발생한 그 목……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