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8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8.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사단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5분의 3이 동의한 경우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총회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는 구성원 전원이 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비법인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하여 상속될 수 있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②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 ④ 총회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는 구성…… ⑤ 비법인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하여 상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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