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5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5.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효하게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특별한…… ④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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